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424		제출년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안 제3조)

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사무의 범위(안 제5조)

마.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9.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30. ∼ 2021. 10.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9.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2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및 관계법령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프로그램” 이란 생물이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호 관계를 탐방, 교육, 체험, 관찰 등을 통해 생태 및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2.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3. “지역생태협의체”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의 관리·운영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는 금마저수지와 익산시 금마면 금마호수길 47-7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동생태관광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 운영·관리를 할 때 지역생태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생태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생태·환경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시민 참여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의 생태자원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6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서동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사무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운영·관리의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서동생태관광지 이용사무) 및 제6조(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비 및 관리·운영 위탁 시 세출증가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 따라 사업비 및 위탁비용 등 재정 수반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은 지역생태협의체 구성 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결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원가산정 용역 이후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박종의(063-859-5492)

[붙임 2]

관 계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선정(12개소) 및 조례제정 현황

유 형	시·군별	시군별	대표관광지
지질공원형(1)	진안군	진안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마이산 도립공원
생물군락지형(2)	장수군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2020.10.05. 제정)	장수 승마레저 체험장
	고창군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 관광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2019.12.30. 제정)	고창읍성
경관자원형(4)	군산시	군산청암산 에코라운드	군산근대문화도시
	김제시	김제 벽골제 생태농경원	벽골제 곤광지
	완주군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삼례문화예술춘
	순창군	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 관광지	강천산 군립공원
생태관광 기반시설형(5)	익산시	익산 금마서동생태 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
	정읍시	정읍솔티 달빛 생태숲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6.11 제정)	내장산 국립공원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2019.12.11. 제정)	광한루원
	무주군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반디랜드
	임실군	임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8.03. 제정)	임실치즈테마파크